대구사기전문변호사는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.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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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건 이상의 각종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직접 고객님의 사건을 성심껏 처리하는 법무법인 이오 대구 사기전문변호사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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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, 제 블로그에 잘 찾아오셨습니다. 법무법인 이오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형사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신속하게 판단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 전문가의 조력이 늦어질 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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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법무법인 이오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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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, 화려한 홈페이지 보다 단단한 실력을 갖추었는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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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오는 풍부한 사기 사건 조력 노하우가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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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법무법인 이오가 수행한 사기 사건 감형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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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범죄 중 최대 고소 범죄는 사기 사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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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상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우, 금전을 대여하였는데(돈을 빌려줬는데)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금전거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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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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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어야 하는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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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 때 피해자를 속였는지, 그리고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및 제반상황,

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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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,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변호인이 면밀히 검토한 후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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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정하게 혐의를 인정(자백)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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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소개해드릴 사건과 관련해서도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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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객님의 사업체 운영에 관한 사건의 경위를 설득력있게 풀어내는 것과, 2. 범행에 대해서 자백을 할지 부인을 할지 부분이 핵심 영역이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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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께서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분들로 고소를 당하셨고, 1심에서는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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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1심에서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 2심(항소심) 진행을 법무법인 이오에 의뢰하여 주셨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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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오는 1심 판결문, 검찰의 공소장,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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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에서는 ①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새롭게 정리하고, 사실조회 신청,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며, ② 범죄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서도 자백하고, ③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2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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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공판기일(변론기일)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고, 증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신청서 또한 제출하는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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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심에서는 전략적으로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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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사건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이를 강조하였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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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이 피해자분들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한 사정과 관련하여, 2심에서 추가로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, 금융자료 제출명령 등을 통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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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결코 고객님이 처음부터 피해자분들의 자금을 편취하려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약속대로 피해자분들에게 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을 재판부에 변론하고자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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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,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 등을 통하여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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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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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조회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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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조회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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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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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자백 사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다수의 피해자분들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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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단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리고 고객님(피고인)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측에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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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부를 잘 설득하여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해내는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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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오는 사건을 선임한 2심에서 공판기일을 4회까지 속행되게 하여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였고, 추가 합의 또한 유도해낼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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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고객님(피고인)의 사업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관련 자료도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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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례 정도 공판기일이 속행되었고 5번째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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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항소심에서 5번의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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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회 공판기일 → 2회 공판기일 → 3회 공판기일 → 4회 공판기일 → 5회 공판기일 → 선고기일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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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동안 대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증거들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고,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, 공판기일에서도 고객님(피고인)의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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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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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공판기일에 앞서 모든 주장과 증거들을 정리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,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였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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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판기일날 출석하여 구두로 최후변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. 법무법인 이오는 재판부에게 특히 구두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어필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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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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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에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형기의 1/2을 감형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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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5년 x개월이었던 형기가 2년 x개월로 줄어든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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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형사 재판 1심, 2심 진행 동안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계셨는데, 2심 감형에 따라 2심 선고 후 드디어 출소하시게 되었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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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체 운영 관련 형사 사기 사건은 형사 사건 중 고난이도 사건으로 분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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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야 하고,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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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재판연구원 출신, 지역 최대 전관 로펌 출신 등 2,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이상의 구성원(파트너) 변호사들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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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고난이도의 사건을 성심껏 처리하여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밀착하여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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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 포항, 구미, 경산, 경주, 영천, 김천, 의성, 안동, 예천, 문경, 영덕, 군위, 칠곡, 청도 등 지역에서 사기죄와 관련하여 대구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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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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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블로그에 법무법인 이오에서 수행한 다수의 사기 사건 진행 사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. 대구사기전문변호사와 관련된 글들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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